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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제10조(보호조치), 제2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8조의 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31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