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 (3 searched) , 1 / 1 pages
UN아동권리협약
| 작성자 |
광주애육원
(
2019-01-15 11:09:10, Hits :
181, Vote :
12)
|
|---|---|
| 홈페이지 | http://www.gjw.or.kr/kjchild |
| 첨부이미지 | 유엔아동권리협약.jpg ( 448.4 KB ), Download 20 |
|
▣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 하였습니다. -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 아동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 UN아동권리협약 전문 ○ 제 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 제 2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제 3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 제 4조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 제 6조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 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 제 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 제 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 제 10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 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 11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강제 해외 체류를 막기 위행 협정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12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두도록 해야 한다. ○ 제 13조 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 전달한 권리를 가진다. ○ 제 14조 모든 아동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 15조 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제 16조 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 제 17조 모든 아동은 국내와 국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대중 매체는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를 지양하고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 ○ 제 18조 부모는 아동 양육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제 19조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 21조 입양제 도를 인정할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 22조 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3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24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 제 25조 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제 26조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7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8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9조 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 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 관용,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해 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 ○ 제 30조 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 31조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귄리를 가진다. ○ 제 32조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제 33조 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4조 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5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6조 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 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 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 가족과 접촉할 권리,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 38조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 39조 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 학대,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 40조 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 중하는 생각을 키워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댓글달기
△ 이전글 : (2019/01/15) 세계인권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