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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같은 위치의 피성년후견인- 장애인 참정권 기획 ➋ 피후견인 선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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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2015-12-18 09:49:15, Hits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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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금치산자 제도가 대상자를 행위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대상자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행위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금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여전히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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