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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 밑빠진 의무화 - 장애인 참정권 관련 기획기사
| 작성자 |
관리자
(
2015-12-18 09:42:58, Hits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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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gcowalk.or.kr |
| ....... 장애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후보자들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선거 정보 접근성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문제는 ‘음성으로 제공되는 전자적 표시장치’가 점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점자와 전자적 표시장치를 두고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대체 가능한 전자적 표시장치를 동시에 적용한 이유로 낮은 비율의 점자 해독 인구를 꼽았다.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인원이 5%에 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점자 해독률은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즉,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는 1급에서 4급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 본문 http://goo.gl/GB1r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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