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총칙)

(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빛고을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
  - 장기요양보험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등록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나. 제공인력
  - 장기요양서비스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인력현황 등록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제7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가. 이용자
  - 기본정보(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 이용자의 개인이력, 질병관련이력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및 지역연계, 관련기관 필요한 정보
  - 기타 장기요양급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나. 제공인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제8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제9조 (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부서, 지위, 전화번호, 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대상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 이유.
 

제10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적 보호조치)

1. 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
   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 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