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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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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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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gjw.or.kr/welfarezone
http://feelhouse.tistory.com/2737 행복은 만들어 가는것 에서 퍼옴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0년~1995년)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장애인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1.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2.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3.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휠체어, 보청기→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ㆍ공포
- 1995. 1. 1 : 1.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2.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3.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장애인복지사업 연혁(1996년 ~1997년대)

- 1996. 1. 1 : 1. 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2.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1. 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2.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3.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4.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5.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6.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은평천사원)

● 장애인복지사업 연혁(98년~00년)

- 1998. 1. 1 : 1.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2.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장애인복지사업(2001년~2005년)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1.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신장장애와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6년~2008년)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1.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기초 중증 13만원,16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2.장애아동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3.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장애인복지사업연혁(2009년~2010년)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장애인복지사업 연혁(2012년도~2015년)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