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
- 지역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는 선언적인 표명과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한 실효적인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다양한 강자(단체, 공공기관 등)와의 분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정보의 부족과 의지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지단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류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지역에는 다양한 장애인관련 사업과 제도가 운영중이며 이에 비례하여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관련 분쟁조정 요청건수가 1340건(누적 52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 스스로 단독 해결이 어려운 재화 용역(재화.용역, 편의시설, 정보접근, 이동수단 등)서비스 부분에 분쟁이 편중되어 다양한 분쟁조정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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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차별과 분쟁을 조정하여 지역 내 모든 장애인이 정당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한다.
- 장애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다양한 분쟁과 차별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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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 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생 시 개입 및 협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권 침해 시 개입 및 해결
-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제도 개선 캠페인 진행
- 인권상담 및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주력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활동
- 특별활동-①활동보조인 및 활동보조대상자간의 분쟁조정② 장애인시설 거주자 인권 확보③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1)분쟁소송절차
①인권상담
및 사례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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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례접수
및 초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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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층상담
및 사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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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운영위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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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종결 or 공익소송 |
2) 분쟁조정 세부내용
① 인권상담 및 사례발굴
가. 직접방문 : 센터 직접방문 상담
나. 온라인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다. 전화상담
라. 직접 조사를 통한 사례발굴
② 사례접수 및 초기조사
가. 초기상담에서 접수된 사안은 진정서 및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센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례를 접수하고 초기조사를 실시한다.
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다.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국가인원위원회 협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층 상담 및 사례조사
가. 각 사례별 사안은 담당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담당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 분쟁조정
가. 사례별로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및 관계인과의 협조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범위를 결정한다.
나. 이를 토대로 사안별로 권고나 분쟁조정을 실시한다.
⑤ 종결 및 공익소송
가. 분쟁조정 및 해결을 거친 사안별로 사안을 종료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공익소송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 기대효과 |
-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실현
- 모두에게 공평한 법과 제도 실현
-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 이동권 확보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의 기본토대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홍보 및 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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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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