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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종합 감독
| 작성자 |
관리자
(
2014-07-25 10:11:57, Hits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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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welfarezone |
| 광주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남·북, 제주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노동청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30/100)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노동청의 이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감독은 올해 신설된 광주청 광역근로감독팀 주관으로 전남·북, 제주 소재 25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에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하순부터 9월초순까지 진행한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강제근로, 폭행 등) 여부,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시정불응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근로자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폭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다. 한편, 노동청은 지난해 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 8개소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사항 35건을 적발했다. 최저임금미만 지급 2건, 임금체불 및 법정수당 미지급 8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3건,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 10건, 각종 법령 미게시 12건 등이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힘써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출처-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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