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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악용 돈벌이 한 장애인단체 회장들
| 작성자 |
관리자
(
2015-03-23 10:08:05, Hits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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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welfarezone |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제도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장애인단체 회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일보 2월 5일자 6면〉 장애인단체의 수장이 브로커와 짜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접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 광주 모 장애인단체협회장인 B씨와 C씨를 잇따라 만나 솔깃한 제안을 했다. 아파트 분양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특별공급분을 분양받으려는데, 회원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분양에 당첨되면 별도의 수수로를 챙겨주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이 청약 경쟁 없이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씨는 B·C씨를 장애인 명의 모집책으로 정해놓고, 서류비와 당첨시 명의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당 약 100만원 가량을 먼저 지불하는 수법으로 회원 10명의 명의를 건네받았다. 이 과정에서 B·C씨는 평소 친분이 두텁고 급전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분양에 당첨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해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A씨에게 건넸다. A씨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회원 28명의 명의를 빌렸다. 이들이 빌린 회원 명의는 모두 38명. 이중 광주 동구·남구 아파트분양에서 당첨된 세대는 모두 28세대다. A씨는 당첨된 분양권을 층수·방향 등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각 세대당 300∼1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99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B·C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줬고, 회원들에겐 한 명당 150∼6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넸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B·C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출처-광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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