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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심사 간소화
| 작성자 |
관리자
(
2015-02-27 13:54:22, Hits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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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welfarezone |
|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 등을 장애인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해 장애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26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대표ㆍ화순출신)은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정도를 증빙하기 위한 심사 자료를 직접 확보해 제출하는 데는 큰 불편이 따름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었다. 또 의료기관 역시 장애인 본인 외의 사람에게 의료기록 등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장애인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 등을 장애인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장애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강덕균 기자 출처-전남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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