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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방치된 장애인…다양한 정책 필요"
| 작성자 |
관리자
(
2014-03-12 13:11:44, Hits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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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welfarezone |
|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 간담회 # 정신장애 3급인 A(남·55) 씨는 광주 북구 각화동 다리 밑, 천막 하나 없는 공간에서 지냈다. 폐지와 재활용품 더미 속에서 비와 눈을 맞아가며 생활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도시락과 주변 식당에서 얻어온 음식물 잔반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점심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다. “병원이나 시설도 싫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게 A 씨의 뜻이었지만 겨울철 동사의 위험이 높아 해당 구 담당부서는 A씨의 동의하에 겨울 동안만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했다. A 씨는 최근 퇴원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B씨(남, 43)씨는 부인의 장애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된 부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네 명의 아이들은 아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네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 아이들을 돌보려면 일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통스럽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도 부인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사례는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에 들어온 상담 사례 중 일부다. A씨나 B씨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조건 속에 놓이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까? 지난 28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주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 주최로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펼쳐온 단체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선 구체적인 상담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장애인인권센터 박찬동 팀장은 “2013년 한 해 동안 총 864건의 상담이 들어왔으며 이 중 30%가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공공기관들의 정보제공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구별로 희망복지지원팀 사례 관리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부족으로 미봉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인권센터 천성은 팀장은 지적장애 3급인 한 여성장애인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장애인 출산 시 보조인력을 파견 등을 제안했다. 천 팀장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 이후 양육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성 장애인의 출산 이후 12개월 동안 매월 40시간의 보조인력 파견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 도연 씨는 성폭력과 노동 착취가 의심되는 지적장애 3급 여성의 사례를 들어 법률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도연 씨는 “법률지원과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 전문가가 상시 근무하고, P&A(Protection and Advocacy)와 같은 정보접근 및 사법권이 부여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상담사례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고 과거 가정폭력과 성폭력 경험 등이 있었으나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조기 개입이 어려웠고, 상담자가 생활하던 찜질방에서 임금착취와 인권 침해 상황이 의심됐지만 사법적 권한이 없어 긴급분리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유선 센터장은 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장애인의 경우 탈 수급을 하고 싶어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보호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수급자격 심사 시,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북구종합자원센터 황현철 소장은 다양한 상담사례들을 분석,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황 소장은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황 소장은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와 광주시 자체사업 지원에도 불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아직 모르거나 65세 이후에 등록한 1~2급 장애인, 3~6급 등록장애인 등 사각지대에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을 제안했다. 또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가 6세가 되기 전 본인이 원하는 기간 중 24개월 동안 매월 40시간의 보조인력파견사업도 제안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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