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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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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2014-03-17 10:28:25, Hits : 796)
홈페이지  http://www.gjw.or.kr/welfarezone
첨부파일   기자회견문.hwp ( 29.5 KB ), Download : 13
기 자 회 견 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민선5기,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에 ‘인권’을 처박아둔 채 임기를 끝낼 것인가?
-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에 묶인, 생활인들의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D-80일,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선5기가 내걸었던 ‘인권’이 그저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꼭 80일 남았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인권’이라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힘겨운 이들의 삶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통해 민선5기 광주광역시 인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난 4년 민선5기 광주광역시가 이들의 삶에 어떤 태도로 대해 왔는지를 보면 ‘인권의 도시’에 대한 민선5기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에 떠밀리듯 들어가 민선5기 임기 내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것이 민선5기 ‘인권’ 도시의 모습이다. 2011년 8월 29일, 강운태 시장은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의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책’은 ‘아직’이다.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인권은 없다. 장애인이든 이주민이든 출소한 사람이든 인권의 도시에 사는 이들이라면 민선5기 광주광역시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은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단 하나의 시설조차 없이 한 평 남짓한 컨테이너로 내몰려야 했다. 민선5기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송화동 컨테이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비마저 임대료․이용료 명목으로 누군가가 가져가는 사실까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광주시청과 남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단지 기초생활수급비만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광주시청과 남구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민선5기,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에서 힘겹게 생활해야 했던 생활인들의 처참한 삶은 충분히 길었다. 임기는 끝나도 이들의 삶은 계속 될 것이다. D-80, ‘인권’을 내건 강운태 시장과 5년 내내 미온적으로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의 삶을 방관해 온 남구청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송화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의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라 !

○ 이용료 등으로 가져간 기초생활 수급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컨테이너 생활인을 즉각 분리 조치하라 !

○ 구금시설 출소자, 노숙인, 주거가 불안한 장애인을 위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라 !

◇ 이제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 미인가 컨테이너시설의 주권자들에 대한 광주시청과 남구청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 주권자의 권력은 임명된 자들의 임기보다 오래 간다.
◇ 돈도 권력도 갖지 않은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 남은 80일 동안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 그리고 임기보다 긴 주권자의 권력으로 그 태도에 상응한 답을 되돌려줄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송하동미인가컨테이너시설대책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