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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될 싸움으로 보입니다.
공지사항
작성자
김정심  
( 2014-03-14 15:16:22, Hits : 1342)
첨부파일   배부용.hwp ( 206.0 KB ), Download : 7
<현실을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될 싸움으로 보입니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같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2월26일, 숨진채 발견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생활고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사회빈곤층의 죽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일제조사과정에서 부양의무자,재산의 소득환산등의 기준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된 사회빈곤층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한 기초수급을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 소득기준에 의한 수급자 탈락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수급탈락등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례당사자이거나 혹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례들을 연락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o 협조사항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격이 박탈되어(또는 수급비 삭감 등) 빈곤상태에 놓인 사례 연구소로 소개

* 본인동의후 소개해 주시고, 소개 된 사례는 연구소에서 직접 방문(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o 1차 모집기간 : 3월30일까지 (이후라도 언제든 수시로 가능합니다)

o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접수(gcowalk@hanmail.net), 전화가능(531-0420, 369-0420)

o 진행기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구 각화동 320-6 각화동종합상가 2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