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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앱에 동·호수 적으면 분쟁 피하나…분쟁위 "선택할 수 있어야"
| 작성자 |
김민주
(
2023-04-09 15:22:06, Hits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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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별명(닉네임) 표기에서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합의 혹은 결정 내용·분쟁조정위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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