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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
| 작성자 |
알똥(arddong)
(
2014-03-04 11:49:13, Hits :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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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종합대책-2014.02.26.hwp ( 4.73 MB ), Download : 26 |
| □ 장애인·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방지 및 보호 강화(성폭력 분야, 여가부, 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ㅇ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인권보호(장애인복지법 개정, ’14년 11월) - 장애인 학대행위의 범주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 대처 및 상시적 감시를 위한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검토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인권실태조사 정기 점검* 강화 *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성폭력 발생 여부 및 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 점검 ㅇ장애인 성폭력 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및 장애인시설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성폭력 발생 사전 방지 - 현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에 의료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 범위에 추가(장애인복지법 개정) *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 - 시설 거주 장애인이 휴대 가능한 인권 수첩 보급(5,000부)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설명, 인권침해 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 기재 -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 관리 강화 및 전문교재 개발(’14. 5월∼) * 성폭력 예방교육 미이행 시설 과태료 부과 등 교육실적 관리 강화(’14. 3월) ㅇ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애인 시설 등 방문·점검 강화 - 경찰관서별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252개, 2,741명)’ 운영 - 장애인 시설 및 재가 지적장애 여성 방문･홍보 활성화 추진 - 예방교육·홍보 및 피해사실 발견, 성폭력 피해자 구조 등 실시* * ’13년 경찰력 32,020명 투입 ⇨ 장애인시설 2,661개소, 특수학교 292개소, 在家 지적장애 여성 52,389명 방문, 장애인 성폭력 사건 44건(피해자 48명) 발견 등 ㅇ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14개 시․도 운영, 15백명) ㅇ 장애학생 성폭력 등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링단* (190개) 구성․운영 - 지역 내 학교를 방문(월 1회)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상설모니터링단 구성(6명 이상) :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 중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전담팀장 1명, 학부모 1명, 인권보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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