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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5-29 11:26:19, Hits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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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일부 내용 .......... 현행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 기사 원문 :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50526112150898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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