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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화해권고 후, 첫 이의 변론 재판 열려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5-26 09:53:09, Hits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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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 일부 '장애인 시외이동권 공익소송'의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첫 변론기일 재판이 22일 서울중앙법원 민사법정 동관 559호에서 진행됐다. (중략) 이어 “저상버스나 리프트버스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므로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며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인 만큼, 법원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 대한 판고선고기일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후략) - 기사 원문 : http://m.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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