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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5-11 09:04:17, Hits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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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고속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향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이 단계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 (후략) - 원문출처 :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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