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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지자체 복지 확장에 ‘브레이크’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4-03 15:03:16, Hits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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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 일부 실례로 지난해 대구시는 2015년 2월부터 시비로 최중증·독거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복지부에 이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불수용처리’하면서 올해 대구시의 활동지원 24시간 계획은 좌초됐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비슷한 사례는 인천과 광주, 경북, 강원도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 본문 링크 :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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