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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제도와 심성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6-11 13:29:34, Hits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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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일부 내용 제도는 상식과 통념을 만들고 그로 인해 다시 스스로를 강화해 간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활개를 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계산하는 공리주의적 산술은 제도를 넘어 암묵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를 압박해 왔다. 그리하여 빈민들의 고통이 다수의 안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때, 복지제도는 축소돼야 옳고,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값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중소상인들의 이해는 희생되어도 마땅하다. 사회를 비인격적 개인들로 조각내고 다시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그 못된 습성에 비춰보건대, 어쩌면 우리는 찰스 디킨스가 『하드 타임스』에서 그린 빅토리아 초기의 야만적 산업화단계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언제부턴가 공공선이나 정의, 평등 같은 '관계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애초에 고려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위험시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런 논리는 가난을 의존문화나 성품과 태도의 문제로, 노동윤리와 책임의식의 실종 탓으로 환원한다. 빈자의 권리가 타인의 재산권을 '탈취'한다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도덕적 상상력을 자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과연 빈자와 걸인에 대한 우리 내면의 시선은 얼마나 건강한가. * 기사 원문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sehoon-ko/story_b_7539742.html?utm_hp_ref=korea&ir=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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