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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 장애5급, 그는 왜 햇볕을 빼앗겼을까?
| 작성자 |
얼음조각
(
2015-06-01 13:57:58, Hits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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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일부 내용 김 씨는 현재 오른팔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5급이면 몇 가지 감면·할인 혜택 말고는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분에게 가장 시급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현재 1~2급만 해당. 올해부터 3급까지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1~2급만 해당)도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1~중복3급까지 해당)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김 씨의 일상생활 지원은 사촌동생이 드나들면서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 장애인복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여과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만 움직일 수 있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왜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장애5급 판정을 받았는가? 현 정부가 부르짖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과 너무 모순되지 않는가? 서비스 필요도와는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기계적으로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당연히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어 기사를 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 기사 원문 출처 :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4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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