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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삼진아웃제
| 작성자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2019-07-04 14:33:36, Hits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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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sg1366 |
|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 시행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습 가정 폭력 사범이 구속됐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28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3)씨에게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함평군 대동면 집에서 아내(37)를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고 손으로 뺨과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아내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1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았으며, 올해 5월에도 아내를 폭행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배병천 함평경찰서 수사과장은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 등을 담은 '가정 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정 폭력 삼진아웃제란 3년 사이에 2차례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 폭력을 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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