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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 작성자 |
금옥보호작업장
(
2019-01-02 10:00:33, Hits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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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인 권리 보호 1. 이용계약 시 시설 이용 중에 누려야 하는 각 항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야하며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복, 머리스타일, 화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훈련 및 일 할 권리 - 인간으로서 성(性)을 존중받을 권리 -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참가할 권리 - 주식 및 간식 등을 기호에 맞게 선택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식생활을 지원 받을 권리 - 본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직업재활서비스에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외부인과 만나고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 - 부모 및 연고자와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개인의 금전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인의 인권 보호 1. 전 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용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2. 시설장은 직원회의를 통하여 수시로 강조하여 이용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며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시에도 이용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시설 내, 외부에서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 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 인권 침해 행 위를 일체해서는 안된다. 4. 시설 내에서 이용인이 최대한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이용인 상호간의 분쟁 조정 1. 시설장은 이용인 상호간에 분쟁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미한 갈등의 경우 담당직원으로 상담하게 하고 화해시킨다. - 갈등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직원회의와 이용인 자치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화해시킨다. - 쌍방간의 폭행, 폭언 등이 심할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고 쌍방간의 작업 공간이나 훈련공안을 달리 배치하여 격리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 조정 한다. - 상담일지,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진정함 설치, 운영 1.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을 시설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 다. 2. 시설장은 이용인이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3. 담당 직원은 매일 이용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 면 이 진정함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성서 또는 서면이 들 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시 조치 1. 시설장은 직원에 의한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격리 조치한다. 2. 시설장과 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및 가해자 조사를 대면하여 실시하 여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정황증거가 명확하지 않을시에는 목격 자의 진술 또는 CCTV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조사시에는 카메 라, 녹음기 등을 지참하여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침해의 경우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5. 시설장은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향 후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6. 인권침해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 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7.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인권침해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시설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8. 인권침해 행위가 중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 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행정ㄱ이관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장은 인권침해 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 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10.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인권침해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 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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