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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 및 학대규정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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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8:00:4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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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kakh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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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 및 비밀보장 규정 1. 총 칙 가. (목적)이 규정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비밀보장 준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나. (적용)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인권 및 비밀보장의 의무 가. (인권보장)인권침해란 인권 즉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말하며, 사람의 권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리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또한,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적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신체적 장애,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금지 (2) 사생활 및 통신에 대한 자유의 보장 (3)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의 존중과 개인물품의 관리 지원 (4) 복지관 운영과 종교적 활동의 분리 원칙 준수 (5)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의식 존중 (6) 이용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호칭과 대우 (7) 이용자를 위한 보장구 및 편의시설 설치 (8)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9)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10) 기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나. (비밀보장)직원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2)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3)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취득 목적 및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동의 획득 (4) 녹취 및 녹화, 촬영 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5) 기타 이용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사항 다. (조치사항)직원은 이용자의 인권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일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부재 시 책상 위 비치 금지 (2) 개인파일 및 상담일지, 녹취자료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잠금장치 부착된 보관함에 비치 (3) 담당 사례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타 기관 및 내부 직원 누설 및 전파 금지 (4) 개인파일 및 녹취자료 등의 개인 저장장치 사용 금지 (5) 사례 의뢰 시 필요 이상의 정보제공(주민등록번호 등) 금지 (6) 이면지 사용 시에 개인 정보 포함 이면지 사용 금지 (7) 매주 금요일은 각 부서장의 보안 점검을 통한 확인 실시 (8) 전산 시스템 입사 시 개인 암호부여 및 퇴직 시 사용권한 삭제 (9) 사례 의뢰 시 가명 사용 및 내용 수정 후 의뢰 3. 인권침해의 범위 및 비밀보장의 제한 가.(인권침해의범위) 인권침해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과 문제되지 않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이란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해당한다. ① 이용자가 불만을 가지고 난폭하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 이용목적과 무관한 말을 하거나 상세한설명으로 성희롱 하는 경우 ④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행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 게시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⑥ 다른 이용자에 대한 불만 및 정치,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등 사정과 무관한 내용을 제기하여 반복적 민원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⑦ 본인의 실수에 의해 다친 것에 대해 다른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하는 경우 (나)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유형이란 이용자의 행위가 즉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① 이용자간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으며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② 이용자간 다툼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며 종사자나 부서의 팀장, 기관장을 운운하며 무조건 상급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③ 복지관 이용 규정과 상관없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④ 이용자 및 종사자를 무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태도 를 취하는 경우 나. (비밀보장의 제한)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용자의 인권 및 비밀보장이 제한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이 위해 받을 경우 (2)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3)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법률기관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6) 집단상담시 집단의 성격으로 인한 비밀보장의 제한 (7) 이용자의 복지를 위하여 타 기관 의뢰의 경우 (8) 실습지도와 학술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고지된 동의)비밀보장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이용자에게 사전에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비밀보장 제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 제한 시에 고지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4. 인권침해 관련 개입방법 및 이용자 민원처리 가.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해당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권침해 행위자(이용자 또는 종사자)와 피해자를 격리 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전후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진정 시키고 인권침해 등에 대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권침해 사건의 경도에 따라 이용자간 다툼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한다. (4) 인권침해 피해자가 행위자와 대면하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하거나,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결성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한다. 나. (인권침해 정보수집)인권침해 발생시 아래 해당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점검하고 정보수집을 진행한다. (1) 서비스 이용자간 말다툼, 폭력, 성고충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이용자가 고위험요소(정신질환, 자살기도,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이용자 및 가족구성원의 성범죄와 연관 유무 확인)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3) 말다툼, 폭력, 성고충 상황 등에 관련하여 이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였는지 확인한다. (4) 인권침해를 한 행위자가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실직,재정적어려움,의미있는사람의 죽음 등에 대한 상실)을 경험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조사 및 처리방법) 인권침해 및 민원처리 발생시 고충처리담당관은 해당 민원의 각 부서장으로 하며, 담당관은 이용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한다. (1)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시 알 권리 및 불편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관이 조치 후 이용자에 통보 한다. (2) 1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담당관이 조치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3) 이용자의 인권 침해 및 이용자의 비밀보장 침해에 대해서는 관장에게 보고 후 조치 한다. (4) 민원처리에 상당한 기일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한 후 민원처리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 한다. 라. (이용자 학대 예방)복지관 이용자 간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이용자학대를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 이용자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폭력성이 강한 이용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이용자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나 이용종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마. (이용자 학대 제제 및 징계)복지관은 이용자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1) 이용자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2)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 · 군 · 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4)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가 제재 기간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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