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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개인 정보수집 관련법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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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0:06:15, Hits :
624, Vote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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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kakhw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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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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