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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필] "광주시, 사회복지 행정 총제적 부실"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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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원, "사회복지사업법 미준수... 행정 총체적 부실"
광주시 사회복지행정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1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제대로 준수 하지 않고 있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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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 문 의원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체 17명으로 정작 중요한 사회복지과에 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에 2명만이 근무 하고, 여성정책가족관실 4명, 여성발전센터 5명, 유대회 및 중국 파견 2명 등에 11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며 "전담공무원을 두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공무원 현황 참조)
문 의원은 또 “시는 기초대상자 및 보육 예산 등이 타 시도 보다 많아 전문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30명, 서구 53명, 남구 30명, 북구 84명, 광산구 62명에 비해 부족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이 아닌 공무원이 담담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타시도별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수는 서울 56, 부산 41명, 인천 24명, 대구 34명, 대전 25명인데 비해 광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 의원은 “국가권익위에서 요구한 사회복지 시설 감독 내실화를 위해 비리 취약분야인 보조금, 후원금, 수익 사업, 공사 구매 계약, 자산관리 등에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하라는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관리 소홀과 사명감 부족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시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하여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평가 하였지만 평가의 취지대로 실행 하지 못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문 의원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 규정된 시설 수탁자의 재정 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법인 전입금 능력을 파악 하지 않고 법인 위수탁시나 재수탁시 평가 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국가권익위의 재정능력 없는 법인전입금 충당 편법 방지를 위한 광주시의 재정 심사 요건을 강화 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수재산은 정관에 기재 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시는 법인의 기본 자산을 파악하지 않고 있고, 공사비나 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 해 버려도 이를 감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의 사회복지행정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문 의원은 "최근 광주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가폭이 타 지역에 비해 갈수록 감소하고, 여기에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예산에 따른 복지예산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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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 2010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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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명 |
6-3.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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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B=5+6+7+8+9) |
단수직 |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수직 |
사회복지직을 포함하지 않은 복수직(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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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5) |
행정직 등 기타(6) |
사회복지직
(7) |
행정직등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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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515 |
237 |
196 |
39 |
3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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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82 |
15 |
61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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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72 |
27 |
41 |
3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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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44 |
14 |
2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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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
28 |
13 |
13 |
1 |
|
1 |
|
서구 |
76 |
43 |
19 |
10 |
4 |
0 |
|
본청 |
56 |
26 |
19 |
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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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
20 |
17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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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62 |
22 |
18 |
8 |
11 |
3 |
|
본청 |
62 |
22 |
18 |
8 |
11 |
3 |
|
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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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141 |
72 |
49 |
12 |
5 |
3 |
|
본청 |
65 |
32 |
24 |
5 |
2 |
2 |
|
동계 |
76 |
40 |
25 |
7 |
3 |
1 |
|
광산구 |
82 |
58 |
8 |
4 |
11 |
1 |
|
본청 |
45 |
29 |
8 |
1 |
11 |
1 |
|
동계 |
32 |
29 |
0 |
3 |
0 |
0 | 자료: 문상필 광주시의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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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n667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