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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도시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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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2013-01-02 13:51:45, Hits : 316)
홈페이지  http://www.sgjh.or.kr
2013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도시건축분야)

1. 소형 준설장비 활용 대민서비스 시행(건설재난관리과360-7128)
- 신설
- 서구 자체시책
- 가정하수관 단순막힘시 소형준설기 무료 대여 및 CCTV촬영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시행시기 : 13년 하반기

2. 건축허가(신고)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허가 취소 사전예고 안내(건축과360-7562)
- 신설
- 서구 자체시책
- 대상 
미착공건축물 :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기 아니한 건축물
미준공건축물 :  건축물 착공 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건축물
- 방법 : 현장확인 후 법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해당 건축주에 안내문 발송
- 처리계획 :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미착공된 건축물은 행정절차법에 허가취소 예고문 발송후 
미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절차 이행

3.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건축과360-7562)
-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