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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설문조사 결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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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 2011-05-11 16:11:34, Hits : 338)

시민 설문조사 "성매매특별법 필요하지만 개정돼야"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1.05.11 14:1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다수 시민이 성매매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11일 한국성질환예방협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따르면 4월 1달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긍정적'이란 답변이 41.7%, '보통'이 34.2%, '부정적'이 18.4%였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집창촌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찬성이 46.1%, 보통이 27.2%인 반면 반대는 23.8%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이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39.6%, '보통'이 34.0%인 반면 '그렇다'는 17.5%에 그쳤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화된 성매매의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늘었다'가 58.8%, '변함 없다'가 24.9%였다. 반면 '줄었다'는 7.4%에 불과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성매매특별법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정해야한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20.7%, '폐지해야한다'는 3.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