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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결식아동급식비예산 대폭 줄여-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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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 2010-12-28 16:32:21, Hits : 263)
결식아동 올 겨울은 안굶겠지만…
지자체들 일단 예산배정…일부에선 축소
“부담 커 다른사업 차질…국가가 책임져야”
한겨레 황춘화 기자 이유진 기자기자블로그
지난 8일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뒤 거센 비판을 받았던 사안 가운데 하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지난해 542억원, 올해 203억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 이양사업을 2009~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아이들이 굶게 됐다”며 반발했다.

지난주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갔는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결론적으로 새해 들어 국비 지원이 삭감됐어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방학 때 아이들이 굶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들은 급식 대상 인원을 축소해 예산 부담을 줄였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국가 지원의 불가피성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11.5%)과 전북(17.3%), 강원(20.8%)의 경우 내년 방학 중 아동급식 예산을 올해에 비해 소폭 줄였다. 전남은 올해 지원받은 국비 10억9200만원만큼 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일단 지방비로 이번 겨울방학 급식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으로 여름방학 급식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급식 지원 대상자가 선정돼 있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아동급식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3억원 적은 104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한 전북은 급식 인원을 소폭 줄였다. 올해 급식 혜택을 받은 아동이 4만6000명이었지만, 내년엔 3만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선정해주는 학생 대부분의 급식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경제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지침에 따라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충북과 경남·경북 등은 올해보다 급식예산을 조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학기 중 급식 예산과 방학이나 주말 급식 예산 등을 구분해 책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급식 대상자의 증가나 급식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어 예산을 우선 배정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동급식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수요도 늘고 있어 정부에 몇 차례나 지원을 요청했다”며 “지방은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무 재조정을 해서라도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고 나면 다시 사업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 않아 ‘예산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해 꾸준히 지원해주는 게 지자체 예산운용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