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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감소-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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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희  
( 2010-12-24 15:25:38, Hits : 225)
이대통령 “내년 사상 최고”라더니…GDP대비 복지예산 내리막길
지난해 정점…올해부터 2014년까지 지속감소
정부지출 대비 복지증가 주장은 ‘눈가림 셈법
한겨레 안선희 기자 메일보내기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최고”라고 말하며 정치권의 복지예산 논란에 가세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가 기존 복지예산 추이와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7.0%로 줄어든 뒤 내년 6.9%, 2012년 6.9%, 2013년 6.8%, 2014년 6.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복지예산 비중 감소 추세는,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율을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게 잡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8.4%에 이르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1~2014년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역시 해마다 평균 7.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2011년 6.2%(국회에서 6.3%로 조정), 2012년 7.6%, 2013년 5.7%, 2014년 4.3%로 매년 지디피 증가율과 같거나 이를 한참 밑돌도록 설정했다.

지디피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가 전체의 소득 수준과 견줘 복지로 얼마나 지출하느냐, 즉 전체 지디피 중 복지지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표준적인 지표이며 국제비교에도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부의 총지출(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이 올해 27.7%에서 내년 27.9%로 높아진다는 점을 내세워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교수는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보조지표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이는 각 정부의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총지출을 얼마나 하고 복지·교육 등 분야별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담은 재정 계획표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정책의지는 지디피 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예산은 참여정부에서 짠 예산이고, 지난해 예산은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비상예산의 성격이 짙어서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예산은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예산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지디피 대비 복지지출이 감소한 해는 세 번밖에 없는데 모두 갑작스런 성장률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올해부터 5년간 계속 복지예산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조를 변화시킨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