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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및 행정명령 현황
고위험시설 및 행정명령 현황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지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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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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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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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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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조치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적용기간 : 2020. 6. 2.(화) 18:00 ~ 별도 해제시까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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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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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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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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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감성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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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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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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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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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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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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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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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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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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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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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조치 기관 : 광주광역시장
❍ 적용기간 : 2020. 6. 22.(월) ~ 별도 해제시까지
❍ 내용 : 광주광역시 관내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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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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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조치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적용기간 : 2020. 6. 23.(화) 18:00 ~ 별도 해제시까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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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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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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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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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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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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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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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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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 운영 샐러드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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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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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기관 : 광주광역시
❍ 기 간 : 2020. 7. 4.(토) ~ 2020. 7. 15.(수)
❍ 고시내용 :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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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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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기관 : 광주광역시
❍ 기 간 : 2020. 7. 4.(토) ~ 2020. 7. 15.(수)
❍ 고시내용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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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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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시설 추가지정 : 학원, 종교시설, 밀집도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
❍ 행정고시기관 : 광주광역시
❍ 기 간 : 2020. 7. 5.(일) ~ 2020. 7.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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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배 경
위험도 고려 없이 시설 운영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 조치가 혼재되어 정비 필요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각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 명확화·구체화 필요
 기본 명칭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심각성 및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 구분)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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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근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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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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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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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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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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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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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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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2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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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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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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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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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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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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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중인 집단발생현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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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또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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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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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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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내 관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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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또는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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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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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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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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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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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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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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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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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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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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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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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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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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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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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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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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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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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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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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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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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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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관중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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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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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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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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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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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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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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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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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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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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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 (약1평)당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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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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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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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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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원격 수업
(등교 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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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또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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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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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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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ㆍ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 전 인원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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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ㆍ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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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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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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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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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
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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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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