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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협의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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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필독] 시설종사자 처우문제[펌]
공지사항
작성자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 2008-07-31 09:49:27, Hits : 1329)
홈페이지  http://www.gjw.or.kr/gscsw
첨부파일   000_자료집_E02[1].hwp ( 4.12 MB ), Download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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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7월 11일 시협의회 기관별공지에 "신동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작년대비 평균 3%(호봉승급분 포함) 가량 인상돼 추경예산에 19억3300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소급인상분과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설 종사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작년 대비 기본급 7%,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는 최소 수준으로 지자체나 시설에 따라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7% 인상을 제시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 서비스 管쩜?유치하자는 이유에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온 문제다. 그런데도 시가 올해 3% 인상안(기본급으로 따질 경우 1% 수준)을 결정,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시의 의지 부족”이라는 게 시설 종사자들의 얘기다.

이러다 보니 지역 간 인건비 불균형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또 시가 인건비 인상분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던 애초 약속과 달리 또다시 뒤늦게 지급한 것을 놓고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11월이 돼서야 지급해 비난을 샀다.

시는 인건비 인상폭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되면서 재정형편 등에 따라 예산 배정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상태와 급격히 늘어난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 배정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한 결정이다”며 “인상분 지급이 늦어진 것도 다른 복지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예산 확보가 안돼 일어난 일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책임지도록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다른 여느 복지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장애인시설에서 10년째 근무중인 ㅇ(35) 씨는 “해마다 급여 인상분을 늦게 주는 데다 다른 시·도가 최고 7% 올라간 것과 견줘 볼 때 광주는 그 절반도 안된다”면서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계속 커지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는 고급 인력이 많아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한국장애인시설협회가 최근 조사한 16개 시·도별 장애인시설 인건비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중 광주만 작년대비 기본급 1% 인상률로 가장 낮다. 대전·울산·강원·경북이 각각 7%, 전남은 3.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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