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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호 통신문(칼럼)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그 교차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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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16:41:53, Hits : 125, Vote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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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그 교차점에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미리 팀장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전 세계적인 화두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환경을 위하는 착한 옷을 파는 의류 판매자, 모피나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소비하는 구매자 역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한 형태이다. 국내외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경영의 최대 전략으로 삼고 있다.(근래에는 ESG로 그 내용이 확장되었다.) 미국의 아마존은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204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밝혔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아닌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환경 분야나 투자 부문에서만 지속가능발전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돌봄 이슈로 인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수립하고자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속가능발전’이 주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느낌’도 줄뿐만 아니라 조금 가볍게 말하면 ‘최신유행’ 같아 보이기도 하다. 다만, 전 지구적인 화두답게 무슨 말만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외치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친환경 같기도 하고, 동물보호 같기도 하고, 기업의 경영 방식인지, 시스템의 변환인지…
정답은 그 모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그 모두를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정확한 의미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지속가능성(Sustainable)’ 용어는 1972년 로마클럽의 지구환경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 현대적 의미로 처음 사용 되었고, ‘지속가능발전(Ssustainable Development)’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사용됨
’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아주 긴 한 문장이다. 가볍고 산뜻하게 표현하자면, 발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환경파괴를 더는 할 수는 없고, 경제적 양극화 역시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흐름

지속가능발전이 ‘삶의 방식’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올바른지 ‘방법(Method)’의 문제가 남는다. 국제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와 지역,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의 ‘방법(Method)’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공표해왔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성장과 효율)·사회(평등과 빈곤탈피)·환경(자연과 자원)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논의하고 적용해야 함을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
지속가능발전, 즉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는 환경문제를 먼저 이야기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렸다면, 1970년대에는 “성장의 한계” 보고서(1972), “인간환경선언”(1972,유엔인간환경회의) 등을 통해 환경과 개발(경제)의 담론으로 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1990년대에는 환경과 경제, 사회 세 영역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고려되여야 할 중요한 세 요소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1992년 리우회의(Rio Summit)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위한 ‘방법(Method)’이 드디어 발표되는데, 바로 「의제 21(Agenda21)」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환경·경제·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행동해야하나요’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빈곤퇴치를 위해 어느 분야의 그룹이 함께해야 하는지, 자연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국가와 지역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등 2,500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2000년대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일정 시기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로써 제시한다. 유엔에서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인데, 빈곤탈출, 보편적 초등교육 제공, 성평등과 여성의 자력화 등 총 8개의 목표에 대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주로 개발도상국)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했다.
유엔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된 이후 발표한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실천하는 이 목표는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관통하는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환경과 경제, 사회를 고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Method)이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제시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 인류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온 영역에서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UN SDGs 5번 성평등(Gender Equlity) 목표는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추구한다. 성평등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5번 성평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5번 목표의 세부 목표들이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들로 상당수 이루어져 있어, 전환적인(transformative)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환적’은, 기존의 젠더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젠더 관계를 지지하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UN Women 2013).
이러한 UN SDGs 5번은 2016년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목표가 아니다. UN SDGs 5번은 1975년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1994), 북경행동강령(제4차 세계여성대회, 1995), 새천년개발목표(2000) 등 약 50년의 글로벌 여성 인권 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성차별, 젠더 폭력, 성주류화 전략 등을 논의해왔고 이러한 회의들과 그 실천전략이 바로 SDGs 5번 성평등의 기반인 된 것이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SDGs17개 목표 중 젠더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목표는 10개이고 관련이 없는 목표들은 주로 경제발전과 환경관련 목표들이다. 요즘 가장 각광 받는 13번 기후변화 목표는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가 단 하나 이지만, 생각해보자. 광주를 포함하여 근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운동으로 제로웨이스트, 無냉장고, 채식(또는비건) 운동들의 주축이 누구인지. SDGs 개별 목표 이행을 위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제한적으로 활동 되어서는 안된다. ‘전환적’ 변화는 SDGs 17개 목표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세부지표
목표 5 성평등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 가족 내 책임 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5
정치 경제 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재생산 보건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표 장은하･문유경･조혜승･김정수･김지현(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에서 5번 목표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1995년 조직되었다. 이전과 다른, 환경과 경제, 사회를 고려하면서 살아가야하는 삶의 필요성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역 시민사회들과 함께 만들어 그 사례를 학교, 마을, 행정 등에 적용하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주형 SDGs라 할 수 있는 광주5차의제(2017-2021)를 추진 중이며,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흐름과 비슷하게도 초기에는 환경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어 지금은 사회와 경제, 교육, 마을공동체, 정책과 경영 등 전체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협의회가 추진 중인 광주5차의제(2017-2021) 중 성평등과 관련된 ‘평등공동체’ 목표는 여성활동가의 역량강화, 성주류화 환류센터 개설 등 다양한 세부 목표들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5번 목표 성평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광주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협의회의 공통된 문제인데, 첫째는 조직구성과 운영에 성인지관점이 부재한 것이며 둘째는 사업계획과 추진, 평가에 있어 성인지관점이 부재한 것이다. 성인지관점 부재의 원인에는 협의회 위원회 내 성평등전문가 부족, 협의회 조직구성원 중 고위관리자(부장급)에서의 성비차이, 군대식 조직문화, 인권과 성평등의 분리적 인식, 함께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협의회 직원 사이의 성인지 수준의 격차, 직원 대상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사실 새삼스럽지 않은, 고루할 지경인 이런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토론회,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성별분리통계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으로는 광주지속협은 성평등 관련 사업을 하는 분과와 전담 상근자가 있는, 전국 52개 지속협 6개 중 하나라는 점이다. 타 지역에서는 성평등 목표가 단독으로 존재 하지 않기도 한 상황도 존재한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인지관점으로 모니터링 한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협의회의 광주 5차의제 17개 목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전체 모니터링 하였다. 광주지속협은 지역사회 성평등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나마 확장중이다. 현재 함께 하고 있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가족재단 등과 더불어 내년에는 노동, 다문화, 장애 등 좀 더 다양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 지속가능발전. 성평등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너무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혁명, 단체의 혁명, 도시(지자체)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혁명의 과정에 광주여성민우회 자매님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첨부 이미지 1-2021-5호 통신문(칼럼)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그 교차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