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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그르다! 정해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 작성자 |
알똥(ard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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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8:13:3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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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다! 그르다! 정해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 2013년을 이틀 남겨둔 12월 30일, 그날은 광주 최저기온은 영하2도였고, 신정 연휴동안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있던 날이었다.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팀에서 상담의뢰가 있어서 찾아간 강00씨(남, 58세)는 각화동 다리 밑 폐지와 폐자원더미에서 비와 눈을 피할 곳도 없이 노숙을 하고 있었다.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5년 전부터 근처 주공아파트에서 생활했었으나, 지역주민들과 갈등으로 2013년 8월경부터 노숙생활을 시작했다는 강00씨는 정신장애 3급(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어려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있지만 연락이 끊긴지 20여년이 넘었다고 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는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쓰레기(강00씨는 폐자원이라고 함)를 방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점과 추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생활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병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강제입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피해를 근절하고자 정신보건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행정조직의 ‘강제입원’에 동의할 수 없어 매일 강00씨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었다. 노숙생활의 위험함을 알려드리고, 아파트로 돌아가거나 직업생활이 가능한 복지시설 입소,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혼자 떠도는 생활을 해왔던 강00씨는 주변사람들과 관계형성에 서툴러 충돌이 잦았기에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복지시설로의 입소를 거부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애완동물(개)에게 더 많은 정을 두었으나, 기르던 개를 훔쳐간 아파트 주민에 대한 불신으로 주공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강력히 거부했다. 사례관리팀과 협조하여 강00씨가 거주할만한 공간(매입주택 등)을 찾아보고, 설득해가던 과정에 있었던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경, 구청 사례관리팀과 경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공동으로 정신과 관련 병원에 강00씨를 입원 조치하였다. 추위로 인해 노숙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며칠 동안 계속된 직후에 이뤄진 일이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강제입원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청의 조치는 이해한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우리지역에 노숙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파로 사망한 노숙인 김모(47)씨의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참회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노숙인 위기대응 콜설치(1600-9582), 서울시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기존 일시 보호시설 외에 응급잠자리 제공, 거리 상담활동 강화 등의 조취를 취했으나 김씨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는 2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무등노숙인쉼터’ 1개소와 ‘광주희망원’이라는 시설 1개소 외에는 관련 정책과 지원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인권침해와 긴급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람(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쉼터 및 지원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강00씨는 비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였지만, 노숙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과 그에 따른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분이었다. 그 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병원치료와 안정적인 주거공간이었지,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00씨와 같은 분들을 위한 긴급쉼터나 강00씨의 치료와 사회생활을 지원할 인력이 없었기에 구청과 관련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 강제입원을 합법화하는 정신보건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소견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인간적인 강제입원 피해와 폐쇄병동의 반인권적 환경과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인하여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어왔다. 강00씨가 병원에 강제 입원해야 했던 그 날, 마지막으로 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데, 왜 국가가 개입해서 내 삶의 방식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며, ‘우리가 정해준 방식을 따라야한다.’고 강요하느냐?” 강00씨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본적도 없으면서,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니, 안전을 위해 격리(병원)해야 한다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격리해야 할 때이다. ● ● ● 우리 연구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장애인인권센터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상담 및 법률·의료적 지원, 장애인권교육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 박찬동 인권팀장 사진 차현동 평생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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