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 (22 searched) , 1 / 2 pages
(기자회견)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작성자 |
이경희
(
2015-08-06 13:37:01, Hits :
3232, Vote :
469)
|
|---|---|
| 첨부이미지 | 생계급여 기자회견.jpg ( 359.9 KB ), Download 6 |
|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환수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은 2014년 11월 갑작스러운 환수통지와 부정수급자라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 6월 10, 26일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중 39명이 환수대상자였고 환수금액은 7만원에서 최고 420여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구청에서 수급비를 깎겠다는 으름장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누군가는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아 생계비를 매달 깎이고 있어 최근 생활이 어려워진 장애인은 주변사람들에게 뒤늦게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역 복지 및 장애인, 인권 관련단체에서는 이를 지켜보면서 복지행정의 환수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명에 대한 생계급여차감과 개인별차감 과정을 중지하고 이들에 대한 각 구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진행. 2. 일시불로 환수 조치했거나 환수가 완료된 대상자 24명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의. 3.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복지행정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복지행정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 4. 기초생활보장권리옹호센터 마련과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정인원 보강과 인권교육의 정례화. 5. 2015년 7월 1일 이후 정부의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강구와 적극적 활용 요구.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신고의무를 들어 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한 것으로 환수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차감되고 있는 대상자와 일시불로 환수 조치했던 대상자에 대해 반환이 불가하며 정당한 환수조치로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복지행정 가이드라인 제정과 4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 차원의 검토사항이라고 일축하는 구청이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강구와 적극적 활용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는 구청이 있었으며 심지어 2개의 구청은 답변서의 모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확인조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정기적인 조사에서 소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있을 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징수 대상에 ‘받은 사람’과 ‘받게 한 사람’이 있다. 법 조항에 나란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징수는 없고 ‘받은 사람’의 의무만 강조하면서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허술한 업무처리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지 못해 2년 가까이 수백만 원의 환수금이 쌓이도록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보장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이 구청의 답변서 내용이다. 광주광역시 각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책임만을 주장하고 진정성이 없는 답 변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대안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끊을 수 있다. 이에 광주지역 복지 및 장애인, 인권 관련 연대 단체는 환수 대상자에 대한 과중한 책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소득조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구청은 환수금액의 50%를 부담하라! 둘째 환수금을 매달 5만원 이하로 환수하라! 셋째 인권행정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라! 넷째 기초수급권리옹호센터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라! 2015. 8. 6.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노조광전지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광주시당,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지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근육장애인협회 
|
댓글달기
△ 이전글 : (2015/08/19) (기자회견) 신안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규탄한다!
▽ 다음글 : (2015/05/21) 장애인당사자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