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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근절 위한 ‘학대범죄처벌법’, 그 안에 담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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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2 17:21:35, Hits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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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근절 위한 ‘학대범죄처벌법’, 그 안에 담길 내용은?

기사: 비마이너 / 등록일 [ 2016년03월21일 19시31분 ]


2014년 세상에 드러난 신안염전 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피해자와 뒤에서 몰래 합의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 실제 유의미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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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김예원 서울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특례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와 ‘벌칙 조항’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특례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준비 중인 특례법안은 법무부를 소관 부처로 두고, 법 적용 대상인 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치사죄 및 장애인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상습범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한 세부적 제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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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염전 노예사건을 현장에서 지원했던 최완욱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염전 노예사건이 현장 활동가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건 공론화 뒤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정신병원에 가는 등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였다”면서 “형법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의 삶이 과연 달라질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최 소장은 “형법은 범죄에 초점을 두기에 사람의 삶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사람과 삶에 초점을 맞춰 권리보장의 틀 안에서 권리보장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 큰 틀에서 이 논의가 전제되어야만 특례법이 특례법답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시 판·검사의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해질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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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0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외 10인이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기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이란 단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한 것에 그쳐, 장애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사 본문 보기 : http://goo.gl/QtQ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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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특례법’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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