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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명의 도용해 발생한 채무, 또다시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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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음조각  
( 2015-10-28 11:02:12, Hits : 1055)
- 기사 일부 내용

지적장애인이 명의를 도용당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원고가 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에 따르면, 손 아무개씨는 지적장애 3급인 임아무개씨의 신분증을 도용,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임 씨 이름으로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다. 그 결과 임 씨 앞으로 채무 5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 재판장 지영난)은 임 씨에게 채무부존재 판결을 내렸다. 즉, 임 씨가 5000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카드회사, 통신회사, 대부업체 등 10곳이 임 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임 씨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 원문 철처 : http://goo.gl/oGU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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