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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중복 수급…각 구청, 환수 중단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2015-07-07 11:19:16, Hits :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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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gcowalk.or.kr |
| 첨부파일 | 기자회견3.jpg ( 388.2 KB ), Download : 1 |
| < 기사내용 일부 >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5개 단체는 3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 및 자치구의 복지행정의 후안무치한 민낯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 일부를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수입 발생이 생계비 부분에 반영되지 않은 ‘중복수혜’임을 강조하며 환수조치를 통보했고, 광주시 5개 자치구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단체 등은 각 자치구가 행정상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장애인 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들은 이와 관련해 “각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실적 결정을 통해 대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책임을 일자리사업 참여 수급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단체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의 환수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제안한 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명에 대한 생계급여차감과 개인별차감 과정 중단 및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환수조치 심의 △일시불로 환수조치 된 대상자 7명의 급여 반환 △인권복지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대책 마련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권리옹호센터 설립 △담당 공직자 적정인원 보강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이다. ..................................... 기사출처 광주드림 김우리기자 전체 기사 내용 보기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6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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