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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차 가로막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5조 위헌법률신청제청신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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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11:39:4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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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gcowal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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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월 6일 (목) 오전 9시 30분, 빗방울이 비치는 가운데에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서울과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공익 변호사 여러분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지난해 인권센터를 통해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 이용을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거부당한 황신애 님이 원고로 나선 제청신청이었습니다. 활동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0년, 급속히 악화된 근육병으로 지원이 필요했던 황신애님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사실은 2016년 우연히 만나게 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톨동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하려고 신청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과 3항을 근거로 거부 당했습니다. 서비스 양은 물론 지원 내용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신에게 좀더 적합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 5조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연좌제처럼 활동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용했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거절 당하는 현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활동지원법 5조, #위헌법률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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