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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당한 편의 제공,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는 물론 장애인 교원에게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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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2016-07-13 11:01:58, Hits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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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해 연구·조사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2016년 7월 7일, 임용시험에 응시한 뇌병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면접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광주시 교육청이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현직 장애인 교원들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입장을 담아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밝힙니다.

○ 모쪼록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현직 장애인 교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인 뇌병변장애인 응시자와 원고측 변호인 등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7월 13일 (수) 오후 3시에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입장)

정당한 편의 제공,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는 물론 장애인 교원에게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 뇌병변 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에 부쳐


2016년 7월 7일, 광주지방법원은 뇌병변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용시험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차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시간 연장을 하지 않은 점’과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면접은 물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소위원회까지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 또한 인정됐다.

1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했던 광주시 교육청이 왜 면접과 이후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소위원회에서는 시험시간 연장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짚어볼 일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뇌병변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이전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는, 몇 번이나 되풀이된 일이라 더욱 그렇다.

임용 시험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면접은 물론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소위원회 등에서도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련의 과정에서 시험시간 연장과 보조기기 사용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교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등’은 과연 장애인 교원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인가? ‘안전’이 ‘개인의 책임’으로 짐지워졌을 때 자유롭고 다양한 수업이 아닌 제한되고 통제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질문되었던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등’은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장애인 교원 개인이 아닌 특수교육 환경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항소’가 아닌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뿐만 아니라 현재 교직에 있는 장애인 교원들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근로지원인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은 임용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따로 떼놓고 볼 문제가 아니다.

불합격 처분 이후 2년이 지나 그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멈춘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만약 광주시 교육청이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면,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장애인 교원들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그 만큼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일 뿐이다.

장애인 임용시험 응시자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항소’ 대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첨부 이미지 1-[보도자료] 정당한 편의 제공,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는 물론 장애인 교원에게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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